앵커리포트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섰다. 비상이다. <br /> <br />보니까 1985조. GDP보다 한 60조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심각해 보이는데 국가부채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간단하게 국가채무가 있는데,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부채는 이 국가채무에다가 국가가 보증선 것, 공기업이 부채를 지게 된 것, 그다음에 4대 연금이 펑크가 날 경우 그것도 메워놔야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특히 현직 공무원,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할 70년 치 연금을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아놓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피가 엄청 큽니다. <br /> <br />이 두 개를 합치면 국가부채가 되는 겁니다. 거의 절반이죠. 이게 공무원,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. <br /> <br />2019년,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거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책임이니까 부채로 잡아는 놓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연금을 내는 거죠. <br /> <br />그걸 가지고 주는 거니까 국가가 직접 당장 갚아야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IMF 기준으로는 이것을 국가부채로 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 가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에 940조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140조. 100조 원이 확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렇게 쑥쑥 늘어날까요? <br /> <br />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연금할인율입니다. <br /> <br />70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들한테 줘야 될 것을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져보려니까 물가, 임금, 금리 변동을 다 반영시켜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에 계속 저금리로 가니까 수십조, 수백조를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을 텐데 계속 저금리로 되니까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100조 원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100조 원 증가한 것 중에 이렇게 금리 때문에 늘어난 것이 한 85조 정도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90조, 100조 계속 계산상으로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충당부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라가 직접 진 빚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빚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자란다면 그건 국가가 나중에 책임지고 메워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으로 부채 증가속도라든가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통제하고 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81910168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